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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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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26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기업 승계 중소기업대표자(1·2세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을 승계하여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하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 위원장 주재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기업승계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으로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중소기업 지속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가업상속 공제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 공제 최대주주지분율 완화 △자산처분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는 △송공석·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김화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기업승계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제도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활용 할 수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 기업이 유지·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해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심의를 시작했고, 정부부처에게 국내 경제활성화와 투자·고용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 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기업승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국회도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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